정당 등 참여 조례 발안 서명운동

“재정 지원은 늘지만 서비스 불편”

시 “오히려 세금 투입 늘 것” 반박

진주 지역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운영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매년 재정지원금이 늘어나지만 시민 만족도나 버스 노동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 발의를 통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에 진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시 현행보다 세금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진주참여연대와 진주같이 등 20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운동본부’는 27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 조례 발안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내 버스 이용자 수의 감소로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과 서비스는 불편하고 버스 노동자의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 서비스 증진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6년 동안 진주시 시내버스 지원금은 3배 증가해 올해만 약 233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청주시의 경우 시민단체와 버스업체가 논의를 이어가다 올해 1월부터 준공영제를 시작했고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도 공영제 시행 이후 승객이 2배에서 3.5배까지 늘어나는 등 규모와 관계없이 많은 지자체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관리할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진주시와 시의회에 요구해왔지만 시는 별도 조례제정이 필요없다고 묵살해왔다”라며 “이 때문에 시민의 힘으로 시내버스 공공성에 걸맞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시는 준공영제의 효과는 얻으면서 세금은 적게 투입되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해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현행 제도보다 세금이 더 투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주민조례 발의는 3개월 간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1/70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하다. 진주시의 경우 주민조례 발안 요건은 42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발안 운동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조례안 발의 서명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