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권ㆍ자치권 확대 공약 실현 가능성 적어"
"자율권ㆍ자치권 확대 공약 실현 가능성 적어"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0.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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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창원시의원 등 정부에 건의문

"요구한 특례사항 거의 반영 안돼"

창원시의회 박춘덕 의원 외 10명은 26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 수준의 복잡다양한 의정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큰 집행기구의 사업과 예산 집행을 효과적으로 견제ㆍ감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가 요구하는 의정 분야의 특례는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냈다.

이 건의문에는 "지난해 12월 9일 `특례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는 행정ㆍ의정 수요, 예산ㆍ인구 규모에 걸맞은 특례권한을 확보코자 수개월에 걸쳐 중앙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과의 면담, 1인 시위, 건의문 전달 등 다방면으로 요구하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때늦은 준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후속 관계 법령들은 전국 특례시 시장ㆍ의장 협의회가 요구해 온 특례사항들을 거의 반영치 않은 채 시행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창원유세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는 공약은 불행히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강하게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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