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성군 공모사업 수의계약 7423건"
"5년간 고성군 공모사업 수의계약 7423건"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10.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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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길 의원, 군의회 군정질문 

적정성 여부 등 군 수의계약 지적

지난 25일 개최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영환 의원에 이어 배상길 의원은 군정 질문을 했다.

군정혁신담당관, 재무과장, 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에게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에 대해 수의계약을 서울 소재 ㈜건축설계사무소 A건축사와,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허가 전에 (주)B사에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스마트 축산 ICT 지질조사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 적정성 여부 등 각종 수의계약 등을 따졌다.

배상길 의원은 "고성군의 공모사업 등 수의계약 제출서류조사 및 확인 결과 지난 3년간 공모사업이 159건 사업에 사업비 4505억 39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은 지난 5년간 34개 부서 7423건이었다"며 "각종 수의계약 사업, 건설업법 기준 미달 업체의 면허 및 자격증 불법 대여사항이며 이 자체가 특혜이며 모든 국가 보조사업은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최첨단 전문기술 및 시설 그리고 사업 규모로 볼 때 사업 추진 능력 부재 등 고성군 흥망을 좌우할 이 중차대한 사업을 본 의원은 우리 군 자체 행정감사의 한계와 역부족으로 감사원 감사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특히 "최근 공모사업 자료 제출에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방어로 본질을 벗어난 언론기자회견, 보도기사를 냈고 수의계약 또한 불공정, 특혜, 불법, 위법, 부실공사의 조사처리 사항이 아닌 가족, 측근업체 계약실적이 상위 50개 업체 중 중위권이라는 가족과 측근업체를 대변한 언론보도로 본질을 묻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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