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27 (목)
없는 것 시리즈 30… 진해레저단지에 도민은 없다
없는 것 시리즈 30… 진해레저단지에 도민은 없다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21.10.24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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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연장 등 특혜의혹 증폭

공동시행사 동의 없는 의회 승인

걸림돌 되는 직원 고발ㆍ승진 누락

1인 시위로 복마전 실체 드러나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경남도는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 사업 중도해지는 사업 시행 당사자 간 문제이며 경남도 개입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창원시의 공동시행인 만큼, 경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신공항 등 주변 여건 변화를 감안한 원점 재검토 운운 등은 2039년까지 토지사용 30년이란 협약 근간을 깨려는 또 다른 꼼수행정으로 여겨진다. 물론 업자를 위한 조치이다.

진해레저단지는 냄새 풀풀 나는 논란의 현장이다. 원인은 투자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한 사업협약과 달리 향후 도민 재산이 될 휴양문화ㆍ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 투자는 않고 도민 땅에다 황금알을 낳는 골프장(36홀)만 운영하고 있어도 중도해지 등 페널티는커녕, 꼼수행정으로 감싸는 데 있다.

공무원의 범죄 카르텔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와 `증뢰`(뇌물을 주는 것) 등 4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단초는 업자 이익에 우선한 꼼수행정, 악어와 악어새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 같은 범죄는 뜬금없다거나 시민단체 고발 등 심상찮은 조짐에서 실체가 드러난다. 경기도 대장동의 경우가 그랬다.

진해레저단지 조성 사업도 겁박, 회유, 고발 등 비위가 만만찮다. 또 지방선거로 비화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 때문에 중도해지 동의를 요구는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1인 시위는 꼼수행정을 공개하는 `직언`이다. 선비 직언이 나라 명운을 가른다지만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드러눕는 공직사회 공무(公務) 결과, 공정보다는 산하 기관장을 겁박한 만찬 사건도 업자를 위한 꼼수행정 동참 요구 연장선이다.

또 지방의원은 업자와 동석, 관련 직원을 의회사무실로 호출 겁박한 경우도 드러났다. 문제는 `그분`의 뜻을 가늠해서인지 관련 기관이 나서 업자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직원 고발과 승진 누락은 물론이고 직무배제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배경이 1인 시위를 부른 결과이다. 경제구역 지역 내 진해레저단지 조성은 투자업체 (주)진해오션리조트가 공모에 제안한 협약으로 추진됐다지만 당시, 협약을 전후해 이리 비틀고 저리 비튼 흔적 등 출발선에서부터 잡음이 없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009년 12월 진해 일원 225만㎡ 부지에 2039년까지 30년간 토지사용 후 기부 체납키로 한 (주)진해오션리조트는 협약 후, 골프장(36홀)만 준공 중이며 2018년까지 건립키로 한 휴양문화ㆍ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 건설은 않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경남도는 2018년부터 지사 권한 사업기간 1년 연장을 올 연말까지 3차례나 승인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기간 동안 시설물 건립 불가능이 뻔히 보여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혜의혹 논란에 꼼수행정도 진화한다. 사업연장 종료에 앞서 용역을 빌미로 한 연장 시도 겁박에도 산하기관 개발공사는 거부했다. 또 공동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효력이 없는데도 창원시의 의회 승인 후 토지사용 기간(30년) 7년 8개월 연장을 시도한 바람몰이 행정도 드러났다.

또 공동시행기관에 시행명령을 하달하고도 후속조치를 않는 경제구역청 등 레저단지조성사업 현장은 경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해 지방의회,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청 등 경남의 내로라하는 기관의 권한이 얽히고설킨 복마전의 현장이다. 잡다하고도 추잡한 소문까지 나도는 등 예사롭지가 않다.

경남민주주권연합 등 단체가 나서 업체 하수인마냥 사업기간연장을 3차례나 승인한 경남도, 의회를 동원 협약기간연장 추진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배임ㆍ횡령ㆍ뇌물공여ㆍ업체사업비과다계상 등 열거한 사법기관 수사요구는 어둠의 현장을 암사하는 듯하다.

1970년, 재벌 관리 등 권력층 부정부패와 비리의 실상을 을사오적(乙巳五賊)에 비유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풍자한 담시마냥, 오적(五賊)의 현장은 아니라 해도 도민들은 냄새 풀풀 나는 복마전 현장으로 여겨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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