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얼음골ㆍ호박소 방문 등산객 대상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이용객 및 호박소를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2021년 12월 예정) △산지전용 권리ㆍ의무 변경신고기한 확대(30일→60일) △숲길 너비 제한 완화로 교통약자 불편해소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2021년 하반기 예정)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2021년 하반기 예정) 등이 있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이용객 및 호박소를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나누어 주며 산림분야 규제에 국민의 가까이에서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실천 의지를 다졌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이상대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