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중학생 10명 중 7명 원거리 진학"

도의회 제389회 5분 자유발언

김호대， 진영지역 고교 신설 요청

송순호， 도립대 무상교육 실시 촉구

김해 진영지역 중학생 10명 중 7명이 관외지역 고등학교로 원거리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김호대(더불어민주당ㆍ김해4) 의원은 21일 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진영지역 중학생 역외 유출과 과밀학급 현황을 지적하고， 진영지역 고교 신설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 지역 중학교는 5개교 (중3 617명)인데 비해 일반고는 1곳(193명)뿐이어서 지역 내에서 424명(69%)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 지역은 진영고와 진영제일고 2개교가 있지만， 이 지역 중3은 617명인데 비해 고교 신입생 인가정원은(진영고 192명， 진영제일고 80명) 총 272명으로 지역 내에서 345명(60%)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일한 일반고인 진영고는 물론이고， 게다가 진영중과 한얼중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각각 31명， 30명， 31명(2020년 기준)이어서 지난 7월 발표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28명을 초과한 과밀학급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법규에 따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해야 하므로， 진영권역의 적정 고등학교 수는 3개교"라며 "교육청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개발사업 단건 별로 대응하다가 과밀학급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건별 사업이 집중될 경우 세대수 증가가 뻔한데도 건별로 대응하다가 과밀학급이 되면 그제야 학교용지 확보한다고 바쁘다"며 "진영고 증축을 하고 있지만 평균연령이 39세인 진영읍지역 중학생 증가분을 고려하면 추가 신설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여 년간 김해지역 학교시설 폐지 10곳의 현황을 공개하며 "한쪽에서는 과밀학급 해소한다고 학교용지 학보에 분주한데， 한쪽에서는 이미 확보된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이 행정을 뭐라고 해야 하나"며 "폐지사유야 있지만， 지금과 같은 때에 학교용지 확보만큼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 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진영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면서 "도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정부를 탓하는 수동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학교설립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할 것"이라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영지역 고등학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현재 증축 중"이라며 "진영고에 18학급 규모 20실을 확충， 2023학년부터 168명 정도 추가 수용이 가능하며， 학급증설 후 학생 진학 결과에 따라 진영지역 고교 추가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ㆍ창원9) 의원은 제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립대학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남해ㆍ거창대학 도립대학 무상교육 실시하자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그는 대학 무상교육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과 UN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세계인권선언， UN아동권리협약， UNESCO 등에 명시된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등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UN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를 보면 "고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해， 능력에 기초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대학교육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개인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대학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 저소득 계층에 수백만 원의 등록금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며， 학생들에게도 심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 학기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는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발표된 `2021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 공교육비 정부 재원비율은 0.6%로， OECD평균 0.9%보다 0.3%p 낮았다며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와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각각 39.7%， 60.3%인데 반해， OECD 평균은 정부 부담률이 69.9%로 민간지출은 3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의 우수한 인재가 도내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은 경남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순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학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높은 등록금 장벽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대학진학을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 학벌을 타파하고 공정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