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6:38 (수)
고향 지키는 진정한 지역인재 육성 대책 필요하다
고향 지키는 진정한 지역인재 육성 대책 필요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21.10.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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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최근 전국 시군구 86곳을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자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은 밀양시 등 11곳이다. 출산율 저조에다 인구유출까지 겹치면서 지역은 고사 직전이다. 비수도권 고교생이 SKY라 불리는 명문대에 진학하면 입학지원금을 주는 장학사업이 논란이다. 성적 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논란에도 양산시와 남해군은 지난해까지 1인당 최대 1600만 원을 지급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중 명문대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지난해 기준 30곳이다. 산청군과 의령군은 지난해까지 1200만 원~1500만 원을 지급했다. 합천군은 300만 원, 창녕군은 500만 원을 일시불로 줬다. 모두 인구감소 위기지역이다.

명문대 입학 지원금이 논란이 되는 것은 수도권 대학진학 후 수도권에 정착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에 따르면 4년제 수도권 대학 졸업 후 비수도권으로 취업한 비율은 10.8%인데 비해 비수도권 대학 졸업 후 수도권으로 취업한 비율은 33.3%라고 한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해봤자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셈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유지해온 30곳 중 22곳이 올해부터 폐지하거나 폐지를 검토 중이다. 경남에서는 남해군, 창녕군, 합천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양산시가 올해 폐지를 결정했다. 지역인재에 대한 정의도 변하고 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약대, 치대, 간호대, 한의대 지역인재 전형 기준을 2028학년도부터 해당 대학지역 소재 고교졸업에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지자체도 지역에 남아 지역을 맡아 나아갈 사람을 지역인재로 보고 있다. 지역소멸시대 지역에 남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인재를 육성할 지원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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