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두 도개공 사장 1인시위 파장

감사 요구 대신 수사 의뢰가 우선

업체 협약 이행 않는데 지원 안 돼

속보= “협약 이행을 않은 레저단지 조성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의 해지사유에도 업체 지원에 우선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1인 시위가 경남지역 사회에 파문을 낳고 있다. <본지 20일 자 1면 보도>

이는 경남도가 임용하는 기관장이 경남도의 행정행위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중도해지 요구는 경남도와 창원시의 꼼수행정과 업체 밀어주기에 반발, ‘도민재산 찾기 운동’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항, 신공항 등 주변여건 변화 거론은 그 자체가 업체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주장이다.

또 경남개발공사 측은 “창원시의 뜬금없는 개발공사 감사요구는 난센스”라며 “감사원 또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지원을 위해 꼼수행정과 사업기간 연장에 급급해 비난을 자초한 경남도와 창원시가 되레 정부감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개발공사가 발끈한 것은 창원시가 “합리적 대안 없이 협약 중도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경남도는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불합리하고 부실한 사업추진에 대해 감사를 이행해 달라”는 입장발표에 따른 반박성의 주장이다.

앞서 경남도가 업체를 위해 사업기간 1년 단위 3회 연장이란 꼼수행정에다 산하 기관을 겁박, 용역을 통한 연장을 꾀하려는 보도<9월 13일 자 1면>와 관련, 진상규명과 사법기관 수사의뢰 요구가 쏟아졌다.

경남민주주권연합 등 시민단체는 경제 활성화는커녕 업체 하수인마냥 운영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남도, 지방의회를 동원 기간연장을 추진한 창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배임, 횡령, 뇌물공여와 업체 사업비 과다계상 등 사법기관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또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도 “불공정 업무지시 등에 대한 감사와 수사요구를 비롯해 도가 업체 하수인이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가 협약한 민간투자 업체가 제안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중도해지 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과 달리, 업체를 지원하려는 경남도 꼼수행정을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또 창원시의 경우, 개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사이면서도 협의도 않아 법적효력도 없는 사업협약서를 변경해 2020년 2월, 시의회에 제출 30년간 약정된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에 동의하는 코미디 행정으로 비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