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아동 10명 중 7명 가정 복귀
재학대 아동 10명 중 7명 가정 복귀
  • 이대형 기자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10.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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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이달곤 "실제적 대안 마련해야"

국민의힘 이달곤(진해)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6만 7642건으로, 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례는 12만 6621건, 학대 이후 재학대 사례도 1만 33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는 5년 만에 2000건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4명이나 됐지만 재학대 아동을 별도 분리 조치하지 않고 원래 가정으로 아동을 돌려보내는 비율이 68.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이 2016년 52.4%에서 5년 만에 68.3%로 10%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 10명 중 7명이 재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국가가 재학대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재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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