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151곳 고령화ㆍ인구유출 가속

군 인구 1975년 25.1%→2015년 8.3% 급감

지자체 특단 대책 없으면 추세 막지 못 해

“인구감소, 자립기반 붕괴가 현실이다.” 경남도내 창녕군 등 전체 군 지역과 밀양시가 지난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또 농촌 이곳저곳 즐비한 빈집들은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오늘의 시골 풍경을 대변하고 있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현실로 닥쳐왔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지정됐다. 부산 3곳, 대구 2곳 등 일부 도심 지역도 포함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고령화와 인구유출 가속화지역 전국 151곳 중 인구 감소 및 소멸지역 89곳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지역 서열화에 대한 우려 등 지역의 반발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은 수년 전부터 지적돼온 내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0∼2020년)간 인구 감소 시ㆍ군ㆍ구는 151곳(66%)에 달한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ㆍ군은 6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군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인구 이동 양상과 목적지를 보면 서울의 경우 지역 내 이동 비율이 57.1%, 지역 외 이동 비율이 42.9%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도시에서는 지역 내 이동 비율이 42.8%, 지역 외 이동 비율이 57.2%로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국토연구원은 이처럼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 7500명으로, 전년 동기(1만 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수도권 유입 인구의 4분의 3 이상을 20대가 차지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2019년 5월 93개(40.8%)에서 지난해 4월 105개(46.1%)로 12곳 증가했다.

‘군부’ 대부분은 이미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고, ‘시부’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했음을 의미한다고 고용정보원은 분석했다.

도내 A군 관계자는 “일자리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세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