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지방생존 전략… 부울경 광역체계 중심은 경남 돼야"
"지방분권은 지방생존 전략… 부울경 광역체계 중심은 경남 돼야"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14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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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터뷰 -이달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이달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은 "내년 6ㆍ1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식견을 갖추고 지역경제를 잘 아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이달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은 "내년 6ㆍ1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식견을 갖추고 지역경제를 잘 아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시군의원 역량 강화 아카데미 필요

본격 지방시대 `스마트 분권` 필요

수도권 맞서는 제2 경제권 대두

800만 경제권 거대 축 만들어야

내년 3월 대선서 정권 교체 절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부울경 광역 체제의 필요성은 한두 사람의 목소리에 머물지 않고 부울경 주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접근 방식은 차이를 보여도 결국은 우리나라 제2 경제권역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침표가 찍힌다. 부울경이 아닌 경남을 중심으로 한 `경부울`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경남도민 사이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부울경이 만드는 한 축은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지방의 생존전략과 맞물려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달곤 경남도당 위원장한테서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는 방향을 들어봤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부울경 시대)를 앞두고 향후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부울경 광역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맞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부울경의 생존 전략과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 제2 경제권에 대한 구상은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올 때 제시한 적이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경남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경남은 통합 창원시의 105만 인구와 김해시 55만 명만 합쳐도 울산광역시 인구를 훨씬 넘어선다. 부산과 울산시가 김해시와 양산시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다. 경남과 부산, 울산은 성장의 모멘텀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행정 통합과 산업ㆍ경제권역을 묶어 하나의 거대한 광역경제권으로 만든다면, 세계 40대 광역경제권이 세계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자료에 비춰, 부울경 광역권이 전 세계 경제권의 한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 경남이 광역경제권에 묶이면 동부와 중부, 서부의 특화된 지역 발전에도 탄력을 받는다. 가령 진주, 거제, 산청의 남서부 지역이 관광벨트로 특화되면 울산에서도 거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남의 남서부권에 신경을 써야 한다. 800만 인구의 경남과 부산, 울산은 제조업과 금융, 조선산업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맞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광역경제권이 될 것을 확신한다."

△본격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2022년 6ㆍ1 지방선거에서 어떤 자질을 갖춘 후보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

"시ㆍ군의원이 발언록 하나 제대로 못 쓴다면 말이 되겠는가. 시ㆍ군의원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지방정치의 의식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 지방행정을 견제하는데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식견을 갖추고 지역 경제를 잘 아는 후보들이 지방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시군의원이 되려는 예비후보들은 지방정치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고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창원시의 행정은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의 5개 구가 떠받치고 있다. 창원시를 거대 도시로 놓고 보면 구별로 자치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 시장 중심의 통합이 됐기 때문이다. 구청장의 권한이 작아 제대로 지역 밀착 행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구민들이 구청장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지역의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각 구의 전쟁 미망인회 등을 통합해 지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구에서 주말마다 `시장 같은 의원`으로 불리는 이유가 지역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방증이기도 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 아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경남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 문제 해결의 방안은 뭔지?

"경남은 부울경 안에서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가덕도공항 추진, 경남해역 부산신항 조성, 부산을 위한 경남취수원 개발 등을 보면 경남을 희생을 전제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잦다. 일부 도민들은 경남의 하늘길과 뱃길 등 물류 플랫폼을 부산이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다. 경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의대, 한의대와 로스쿨 등 교육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은 경제력과 정치력을 거의 독점해 온 수도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는 것을 의미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은 부울경 내에서 부산으로 기우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시ㆍ도의 특성을 살려서 진정한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경남 지방정치의 현재 여야 구도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발전 방향은 뭔가? (지방의회 여야 구성 비율 등)

"지방정치가 발전하려면 도ㆍ시ㆍ군 의회의 여야 구도가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 현재 경남도의회와 일부 시군은 여야의 구도가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다. 지방의회도 여야의 협치가 이뤄져야 지역 정치의 밑뿌리까지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지방정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한쪽으로 기운 지방의회의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다.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주민은, 요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정치의 발전을 이끌 책무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실행(정책 등)하는 게 있다면 소개 부탁드린다.

"지방 분권을 위해 공단이나 공기업을 이전하는 하드웨어 분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제도 등으로 나누는 소프트웨어 분권이 작동해야 한다. 가령, 교육특화 지원은 수도권 편중 교육을 순화시킬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보조금을 늘려야 하고 지방대 교수의 생활환경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초중고 교육 분야의 진정한 분권은 물리적 분권을 넘어 교장에게 권한을 줘 획일적인 분권을 넘어서야 한다. 교장에게 방과 후 수업이나 기자재 구입 등에도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언론중재법 안의 악법 요소인 징벌적손해보상 처리를 막았다. 지난 9월 문체위 간사 사임하고 보건복지위로 옮겨 앞으로 노인 복지, 청년 복지, 가임 여성 복지, 긴급 구제 복지로 연결되는 4대 복지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틀`을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 국가관료주의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위드 코리아를 앞두고 개인 자율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 국가는 코리아19의 정보를 제때 바르게 전달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옮겨 진해신항 완성에 집중할 생각이다. 진해신항 조성사업은 현재 경남에서 추진하는 최대 국책사업이다. 진해신항 건설과 운영을 통해 거대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동남권의 최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진해 두동지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인력 창출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경남매일이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을 제시하는 `예비학교`라 볼 수 있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여러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설해 현역 지방의원과 전체 당원의 소양을 키우는데 주력한다. 경남매일이 주최하는 지방자치 아카데미가 선거실무 관리와 캠프 운영, 후보자의 이미지 전략, 지방의회의 기능 등을 알려 지방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 분권과 경남의 현안 과제 등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소양을 쌓게 한다고 하니 반갑다. 경남매일 지방자치 아카데미의 강사진 구성이 잘 됐다고 본다. 지역 현안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이해를 통한 거시적 안목을 기르고 지방 정치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경남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야 하는데, 예상하거나 도당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오(전략)가 있다면?

"경남은 국민의힘의 `힘`이 되는 지역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경남도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현 정권의 실정을 알리고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알려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탤 것이다."

△창원 시민과 도민에게 한마디 말씀 덧붙인다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는 경남에 큰 기회의 문이 열린다. 경남과 18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온 국민의힘은 내년 두 선거에서 승리해 경남이 부울경의 중심에 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부울경 경제체제를 만들고, 부울경을 동북아 국제물류 플랫폼으로 성장 시켜 우리나라 제2의 경제축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경남도민의 성원이 필요하다. 지방 소멸 위기를 되레 기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사진에 경남도민이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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