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복합행정타운 `헐값 토지 매수` 진실 공방
창원 복합행정타운 `헐값 토지 매수` 진실 공방
  • 이종근 기자
  • 승인 2021.10.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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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가 지난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가 지난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상위, 공개서한서 정당한 보상 요구

창원시 "땅주인 요구 사실과 달라"

주민 소송 등 추진 접점 찾기 어려울 듯

토지보상 문제로 땅주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창원시 회성동 일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사와 주민 간 진실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 윤철한 위원장을 비롯한 토지주 100여 명은 지난 8일 경남도내 각 일간지에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성명서를 내고 복합행정타운 편입부지에 대한 정당한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이들 토지주는 이날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경남도청 정문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일방적인 토지보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

창원시와 태영건설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주)조성사업에 땅주인들이 적극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있은 두 차례의 보상협의회에서 시행사 측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토지감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6일 진해구청 신도시과 중회의실에서 창원시 관계자, 태영건설, 감정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보상 평가기준을 질의받은 감정업체 대표가 `현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한다고 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이어 같은 달 15일 회원구청에서 있은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신도시과장이 `현시세 감정대로 토지보상한다. 걱정 말라`고 했다며 사실 확인 연명부를 작성해 지난달 23일 시에 전달한 바 있다.

주민들은 회의 당시 그린벨트 기준으로 감정이 이뤄진다는 설명이 한마디도 없었기에 그 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주민들의 가두 집회가 있은 8일 도내 각 언론기관에 설명자료를 배부하고 땅주인들의 요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감정 평가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009년이 아닌 2021년 가격시점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시점은 법에 정한대로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감정평가법인이 직접 답변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시는 "4월 설명회 이후 회성복합행정타운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 평가가 이뤄졌으며, 보상금 산정은 복수의 감정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나 창원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지난 7월 중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지주 반발로 보류돼 주민들은 행정심판 청구 및 토지 강제수용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당분간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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