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무용지물"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등의 이유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744명 중 실제 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총 344명(42.6%)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에 비해 사후 의무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병무청에서는 법무ㆍ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에 나서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이행률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