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40 (화)
하위권이자 상위권인 청렴지수
하위권이자 상위권인 청렴지수
  • 한국성
  • 승인 2021.10.11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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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년 `김영란 법` 자리잡아

잘못된 관행 바꾸는 티핑 포인트

권력의 힘, 청렴서 정당성 나와

공직자 스스로 수심하고 실천해야
한국성 경남동부보훈지청장
한국성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독일의 한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IT)에서 지난 1995년부터 각 국가의 청렴지수를 점수화해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를 매년 발표한다. 부패인식지수는 구체적 부패에 대한 실체적 점수화를 통한 것이 아니라 평소 알게 되고 판단한 것을 포괄적으로 점수화한 수치인 것이다. 실제 부패 자체를 점수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인식이 부정적이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맹점도 있다.

부패인식지수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라의 부패정도를 조사하는 부패청렴지수가 있다. 해당 나라의 국민들은 공무원, 정치권, 기업가들의 부패 정도를 답변한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느끼고 공감하는 그 사회의 청렴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는 좋은 의미의 말을 부패라는 고리 안에서 얽매여놓고, `인사`라는 명목으로, 잘 아는 사이니까, 선후배이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 등으로, 잘못된 관행이 정상적인 것처럼 행해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9년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온다. 정치권과 상위 기업의 부패를 조사하는 부패인식지수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7등으로 저조한 반면 일반 시민들을 조사한 부패청렴지수는 OECD 회원국 중 7등의 꽤 준수한 성적을 거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이 법은 공직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예전에 가졌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맑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됐다. 도입 초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은 공직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아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현재 사회 분위기는 맑고 투명한 것만은 확실하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처럼 법령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며, 정부ㆍ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청렴은 과거에도 강조됐고, 현재에도 강조되는 가치이다. 올바른 가치를 지닌 청렴은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의 힘은 청렴에서 그 정당성이 나온다. `물질의 부패`를 넘어 `생각의 부패`를 청산하고 실천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진정한 청렴은 공직자 스스로 수심(修心)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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