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층간소음 대책 마련"

부실한 바닥 완충재가 층간소음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공동주택에 사용된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 다수가 성능 미달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7783건으로 2019년도 2만 6257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2019년 4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관리부실，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공장 품질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154개 제품의 76%에 달하는 117개 제품이 품질 기준 미달， 시험성적서 및 시제품 조작 등으로 인정이 취소됐다.

하 의원은 "국민들이 층간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