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모든 시민 재난지원금 받으면…
거제 모든 시민 재난지원금 받으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0.06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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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재정자립도 21%에 추진 논란

일부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도

내년 선거 앞둬 ‘전 도민’ 제기

‘내년은 선거의 해….’ 거제시가 전 시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해 도내 타 지자체의 부담이 커졌다.

특히 재정자립도 21.2%인 거제시의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원정책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도 예상된다.

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전 주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로 유무형의 압박을 느끼는 가운데 거제시의 독자 사례는 도 정책에도 파장을 일어나게 만들었다. 도내 A단체장은 “거제시의 독자 추진은 도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경기도가 정부의 선별 지급 기조에 맞서 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논산 청양, 공주 등 충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도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해 타 지자체의 지급방향 선회 등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6일 거제형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비대면 브리핑을 했다. 경남 18개 시ㆍ군 중에서 자체 지원금을 주는 곳은 거제시가 처음이다.

변 시장은 정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거제시민 9.8%에게 정부 국민지원금 액수와 같이 1인당 25만 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자체 예산 약 60억 원으로 시민 24만 명 중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2만 3713명에게 다음 달 15일부터 선불카드 형태로 거제형 지원금을 준다. 사용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 경남도가 도내 자치단체를 전수 확인한 결과 지자체 대다수가 정부의 선별적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에 추가로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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