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08 (금)
자영업ㆍ소상공인 절규의 의미는?
자영업ㆍ소상공인 절규의 의미는?
  •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 승인 2021.10.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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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올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다수의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이 쏟아낸 절규의 목소리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이게 나라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되어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가 민노총 강성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불혹의 40세 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했으나 정부ㆍ여당은 입을 닫고 그 흔한 논평하나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만 터지면 숟가락부터 얹던 대선 주자들도 누구 하나 조문 간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례적인 침묵이며 마치 사건 자체를 없었던 양 무시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노동자만 소중하고 자영업자는 국민도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추석을 전후해 희생자 애도를 위한 "자영업자 희생자 합동 분향소"도 경찰이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자영업 비상대책 위를 가로막고 대치하다 한 번에 한 명씩 조문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7시간 만에 겨우 약식 분향소를 허락 했으나 여론이 나빠지자 다음날 봉쇄 조치를 철회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영업 비상대책 위는 영업제한강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도록 몰아넣은 정부가 그들의 죽음 앞에서는 몽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코로나가 터진 뒤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쁜 자영업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2주일 거리두기를 40여 차례나 연장함 으로서 점포를 4곳이나 운영하던 마포의 맥줏집 사장이 봉쇄 1년 반 만에 파산해 원룸보증금으로 마지막 직원월급을 준 뒤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았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실질적 피해보상을 외면 한 채 표만 의식한 정치 쇼만 벌이고 있으니 우리 정치를 4류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추석을 전후해 뿌려진 전국민재난지원금 25조 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썼어도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과 함께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친 죄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들로 벼랑 끝에 밀어 넣는 것도 모자라 죽음까지 편을 갈라 차별하는 오늘의 행태가 기가 막히다 못해 무섭게 느껴진다.

101세의 원로학자 김형석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의 대선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눈뜨고 입만 열면 상대에 대한 흠집 내기에만 열중하고 있어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식어가고 있다. 이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피고 인식해야 정책비전과 소신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포용하는 글로벌리더십`을 보여 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지켜보는 외신들이 "대한민국은 특별법공화국ㆍ보상공화국" 이라고 비아냥거리는 현실을 직시해 정치권 스스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 격을 훼손시키는 행태를 하지 않도록 성찰했으면 한다. 아울러 모든 죽음은 똑같이 비극적인 것이므로 그 죽음의 보편적 비극성을 진영논리로 차별화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진리를 깨달아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약자들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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