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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범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공무원 성폭력 범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21.10.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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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공무원이 1년에 평균 400명 안팎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1년 365일 매일같이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159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에는 392명이라고 한다. 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이 1334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12.6%),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2.1%), 통신매체 이용 음란(1.8%)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관별 전체 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인원의 비율은 교육부가 전체 7293명 중 12명으로 0.16%를 기록했다. 교육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가 단연 가장 높아 충격이다. 경남에서도 최근까지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파면되는 등 교육계의 성폭력 범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어 광주(0.081%)와 서울(0.063%), 전북(0.057%) 등이 뒤따랐다. 여기에다 지난해 입건 인원으로 보면 경찰청이 76명이었고,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등 규모가 큰 기관에서 성폭력 범죄 입건 인원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청의 전체 인원(3만 8764명)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비율은 0.054%였다고 한다.

문제는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최악이다. 교육부 등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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