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부실 사전기획, 동일 업체가 15개 학교의 ‘사전기획’을 진행하기도

졸속·부실 지원, 학교 구성원이나 사전기획가들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5년 간 시행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을 투입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이다. 이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에 포함된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지난 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의 중점교육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사전 준비와 기획, 지원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대상학교 및 대상자들과 긴밀한 협의 및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채 단순히 노후 건물 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물량 배분을 마련하고 일부 교육청도 그에 맞춰 사업 대상학교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기획 용역업체까지 교육청에서 선정한 후 해당 학교에 사업 대상 학교임이 공지된 경우도 있었으며, 올해 사업 물량이 없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모든 대상학교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는 불과 5개 지역뿐이었다.

강 의원은 또 일부 지역에서는 10개 이상 많게는 15개 학교의 사전기획을 하나의 업체가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그리고 하나의 업체가 여러 학교들을 묶어서 사전기획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애초 사전기획의 취지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은 건축을 잘 모르고 건축가는 학교교육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 및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나 전문지원기관 모두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풀을 전혀 만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현장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육부 역시 학교 일과시간이나 방학 중에 이루어진 워크숍 두 차례가 18.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장 소통의 사실상 전부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족함을 보완하고 성과 위주의 추진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단과 시도교육청이 함께 세세히 챙겨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