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금융위 제재 지연 지적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가 밀실회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인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1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었다.

부의 횟수별로 살펴보면,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이었으며,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이나 됐다.

더 큰 문제는 안건소위에서 아직도 검토 중인 안건이 8건이며,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며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에 회의록조차도 없다. 한마디로 ‘밀실 회의’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