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내실있는 정책 강구”
불법에 의한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이 3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불법에 인한 산림 훼손 건수는 1만 8585건, 피해 면적은 6565㏊(여의도 면적 260㏊의 25배)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1,134㏊), 2017년 3735건(1,632㏊), 2018년 3084건(1,463㏊), 2019년 3121건(895㏊), 2020년 3291건(663㏊), 2021년 6월 기준 1688건( 778㏊)이 적발됐다.
2016년~2021년 6월 불법 산림훼손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총 2725억 8455만 원이었으며 연간 평균 454억 원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471건(1336㏊), 493억 원으로 피해액 기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충남(2432건, 514㏊ 412억 원), 강원(1419건, 1804㏊, 393억 원) , 경기(3202건, 706㏊, 308억 원), 충북(1450건, 460㏊, 256억 원), 경남(1278건, 323㏊, 227억 원) 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 산림훼손의 73%는 불법 산지전용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불법 산지전용 건수는 1만 3646건으로 피해 면적은 2411㏊에 달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불법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 의원은 “훼손된 산지 복구작업과 함께 산림자원 보존과 보호를 위한 내실있는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