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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특별공급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먹튀 논란` 특별공급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 경남매일
  • 승인 2021.09.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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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중 3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특공 먹튀로 집 없는 국민을 분노케 한다.

김상훈(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 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581명 중 해당지역(혁신도시)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고 한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이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은 특공 수혜자 144명 중 116명(80.6%)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한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혜자 4명 모두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75.2%),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54.5%),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9.4%)과 한국토지주택공사(47.3%)도 타지역 이주율이 높았다고 한다.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특공 수급 후 6일, 10일 만에 이직 퇴직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전형적인 먹튀이자 특공이 공기업 임직원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셈이다. 내 집 마련이 힘겨운 상황에서 집을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불공정하다. 앞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한편 `특공`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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