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빌미 토지 수용 반발

실상은 아파트 분양사업 지적

법원ㆍ검찰 청사 유치도 난항

창원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처음엔 공공기관이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중단된 후 해당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공공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에 나선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역시 성남 대장동이 주식 50% + 1주를, 창원시자족형이 51%의 과반 주식을 지자체(개발공사 포함)가 보유해 공공개발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또한 판박이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대 70만 6240㎡에서 추진되는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공공청사 부지 비율이 전체의 8.5%에 그쳐 실상은 아파트 분양사업이란 지적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창원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입주 미확정 공공청사인 법원 검찰 건물의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위치와 면적 용도 등에서 법원의 요구사항과 입장차를 보여 이번 달에도 창원시가 대법원을 방문하는 등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검찰 청사의 경우 현재 작성된 토지이용계획상 입주 예정지가 타운 가장자리인 두척동 일대에 편중 배치해놓고 있다. 면적 또한 두 기관 합쳐 3만여㎡에 그친다.

이 부지로는 현재 극심한 주차난을 겪는 창원지법ㆍ지검 청사나 이전 대상인 마산지원 지청 청사와 비교할 때도 거의 나아질 게 없는 형편이다. 노른자위 중심가라 할 수 있는 회성동 식물원 맞은편 철도(경전선) 폐선부지와 회성동 부지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준주거용지와 분양 아파트로 모두 계획돼 있다.

창원시는 신도시 관계자 2명이 지난 6월에 이어 지난 14일에도 대법원을 방문해 청사 배치에 따른 자료를 내놓고 계획을 확정 수립하고자 했으나 법원측의 요구사항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공식 제안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선 두 기관이 아예 이곳 복합행정타운이 아닌 이전이 확정된 마산교도소 빈터로 청사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토지 수용을 두고선 그린벨트와 무관한 토지주의 경우 보상기준에 불만 없이 사업이 제때 실현되길 바라고 있는 반면 그린벨트 토지주들은 상반된 입장이다. 그린벨트 지주들은 시가 지난 4월 있은 두 차례 보상협의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자연녹지 기준으로 싯가보상을 한다고 공언해놓고 이제 와서 태도가 돌변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철한 토지보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36명은 지난 4월 협의 당시 시가 공언한 대로 이행하라며 사실확인 연명부를 작성, 지난 24일 시에 항의방문하는 자리에서 제출하는 등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윤철한 위원장은 “말이 공공개발이지 실제는 태영컨소시엄의 아파트건립사업임이 뻔한데도 땅값을 그린벨트 감정으로 헐값 수용하겠다는 처사는 대장동 특혜사업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