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53.1% 특공 ‘먹튀’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53.1% 특공 ‘먹튀’
  • 박재근ㆍ박민석 기자
  • 승인 2021.09.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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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진주혁신도시 전경. / 경남도
사진은 진주혁신도시 전경. / 경남도

1인당 5천만원 총 990억 차익

송언석 의원 “투기수단 전락”

다른 지역 이주도 전국 최고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11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된 특별공급 아파트를 절반 가까이 되팔아 99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매매로 1인당 평균 5000여만 원에서 차익을 얻고 최대 9000만 원의 차익을 본 사례도 확인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ㆍ경북 김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 1만 5760가구 중 6564가구(41.6%)가 전매ㆍ매매되고 1983가구(12.4%)가 전ㆍ월세로 임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특별공급된 3298가구 중 분양권 전매 533가구, 매매 1219가구로 총 1752가구(53.1%)가 전매ㆍ매매됐고 474가구는 전ㆍ월세로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별 전매ㆍ매매 비율은 경남이 5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50.9%), 부산(49.9%), 경북(44.1%), 전남(38.8%)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전매ㆍ매매된 진주혁신도시의 특별공급 아파트의 시세차익은 9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752가구의 분양가는 4470억 원이었지만 거래가는 546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5653만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진주에서는 지난 2015년 당시 2억 590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세로 임대한 후 지난해 3억 4900만 원에 매매해 9000만 원의 차익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타 지역 이주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국민의힘ㆍ대구 서구) 의원이 115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진주혁신도시에서는 11개 공공기관 1717명의 직원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고 재직 중이다.

이 중 664명(38.7%)이 다른 시도에서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뒤 타지역 거주하거나 발령된 비율은 주택관리공단 78.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앙관세분석소(5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9.4%), 한국토지주택공사(47.3%), 한국승강기안전공단(41.0%), 한국남동발전(38.1%), 국방기술품질원(30.8%), 한국세라믹기술원(19.0%), 국토안전관리원(17.6%), 한국산업기술시험원(17.3%), 한국저작권위원회(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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