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맛대로 무검증 위원 구성"
"정부 입맛대로 무검증 위원 구성"
  • 이대형 기자<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9.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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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강민국 , 탄소중립위 실상 지적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77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상은 문재인 정부 입맛대로 구성한 `탈원전위원회`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추천 경로 불명`으로 지적받았던 탄소중립위원회 77명의 위촉직 인사가 `전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선정을 위해 16개 부처로부터 총 290명의 인원을 추천받았지만 이 중 39명만이 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임명됐다. 추천 과정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는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은 "`BH(청와대) 제출 및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38명의 위원은 `아무런 공식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임명했다.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확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청에서 위촉된 위원은 `0명`이었다.

강 의원은 "올해 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위원회 위원들이 무검증ㆍ무자격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라며 "청와대 입맛대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숙의가 아닌 청와대 뜻대로 자의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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