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도 줄일 과밀학급 문제 외면

초등 교원 선발 전년대비 19% 감소

세종교육청 초교 1학년 20명 추진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내년 공립 유ㆍ초ㆍ특수교사 선발 인원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면서도， 방역의 기본원칙인 밀집도 완화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남교총에 따르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유ㆍ초ㆍ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인원`이 5230명에 그쳐 올해 초 임용인원 6021명 대비 13.1% 감소했다. 경남의 경우， 유치원 교원은 전년도 112명에서 80명으로 32명(28.5%)이 감소했고， 초등교원도 전년 210명에서 170명으로 40명(19.0%)이 감소했다.

경남교총은 지금도 교원들은 한 반에 20명～30명 넘는 과밀학급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느라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질 높은 교육활동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원을 더 확충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전년 대비 선발인원을 32명이나 줄인 것과 관련， 교육부는 그간 유치원 학급수를 늘려 `국공립유치원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39%로 확대했다고 발표하면서 취원율 40%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국ㆍ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20년 현재 2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초등의 경우도， 전년 대비 선발인원이 40명 감소했으며， 과밀학급 해소대책없이 강행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전면등교 방침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방역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현재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 3세 16명， 만 4세 22명， 만 5세 25명이나 된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기준으로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산정해 그만 뽑겠다는 것이라면 결국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학급정원을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교실 확보를 위한 시설공사， 임용대기자에 대한 기간제 교원임용 등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것을 참고해 경남교육청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