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사건 매년 `증가` 처벌은 `미미`
노인학대 사건 매년 `증가` 처벌은 `미미`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9.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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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일러스트. 연합뉴스
노인학대 일러스트. 연합뉴스

최근 5년간 3만 9922건 신고

신고 59% 증가ㆍ검거율 21%

가해자 자녀 26% 가장 많아

"동방예의지국은 `옛말`인가…." 노인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위를 맞았지만 어딘가에서 학대받고 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노인학대 신고는 모두 3만 9922건에 달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21%인 8514건에 불과하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으로 4년 사이 59%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7903건의 노익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김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를 검거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20% 수준"이라며 "가해자 가운데 자녀가 많아 처벌을 원치 않는 `부모의 마음`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들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자녀가 4385건으로 전체의(1만 6827명)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명 노노(老老) 학대인 배우자가 3891명(전체의 23.1%)으로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반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시설종사자 171명 △친척 89명 △기타 217명 등의 순이다.

학배유형별로는 신체적학대가 7208건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서적학대 692건 △중복학대(신체적ㆍ정신적ㆍ방임 등 혼합 된 학대) 153건 △성적학대 49건 △경제적학대 47건 △방임 46건 △기타 3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학대는 2017년 926건에서 2020년 1926건으로 4년 사이 2배나 증가했고 정서적학대는 2017년 64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4년 새 3배나 급증했다.

김도읍 의원은 "노인을 공경해 온 동방예의지국도 옛말이다"면서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 노인학대 검거건수는 지난 8월 말 현재 1775건이며 경남은 5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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