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감계ㆍ무동이 웬 투기과열 지구”
“북면 감계ㆍ무동이 웬 투기과열 지구”
  • 이종근 기자
  • 승인 2021.09.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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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창원 북면 아파트 주민들이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를 직접 찾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16일 창원 북면 아파트 주민들이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를 직접 찾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입주민, 국토부 찾아 해제 요구

8월 지구 해제 때 두 곳만 빠져

실제 시세, 첫 분양가보다 밑돌아

국토부 “다음 심의 때 반영 노력”

‘뿔난’ 창원 북면 아파트 주민들이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를 직접 찾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민 창원시의창구북면 감계발전위원장, 박지은 무동아파트단지 대표 등은 16일 국토부를 방문해 북면 감계 무동지구 아파트지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아파트 주민 대표는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자로 발효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창원 북면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면서 아파트단지인 감계지구, 무동지구만 쏙 빼놓은 데 항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과 함께 지방 아파트 밀집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중동 유니시티단지 등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토록 한 주택법 개정에 의거, 창원시 의창구 북면을 해제키로 하면서 이들 아파트단지에 대해선 핀셋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핀셋 규제 사유로 시장 여건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세 등을 들었지만 북면 아파트단지는 입주 이후 최초 분양가보다 시세가 밑돌면서 이제 막 미미한 회복세 조짐을 보였을 뿐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투기과열에서 정작 규제 해제돼야 할 곳은 감계 무동지구 15개 아파트단지 4000세대임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투기 조짐이나 매매와는 거리가 먼 농지와 임야 과수원 등을 투기과열로 지정했다가 해제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부 항의 방문에서 주민들은 국토부 관계자의 ‘지역 실정을 이해한다’, ‘다음 정책심의 때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과열지구 해제의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다.

북면 감계 무동지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지만 지난 2015년 입주 이후 현재까지 분양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속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전체로도 지난 6월 이후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0.2%로 나타나 전국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감계 무동지구가 투기과열로 계속 묶임에 따라 입주민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규제돼 자금난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창원시는 국토부의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아파트 거래가 미미한 동읍 북면을 포함해 모두 36개 동지역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며, 박완수 국회의원 역시 수도권이나 광역시도 아닌 지방에 똑같은 잣대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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