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백신 접종 인센티브' 추경 예산 삭감 입장 밝혀
고성군의회, '백신 접종 인센티브' 추경 예산 삭감 입장 밝혀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9.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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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는 2021년도 제3회 고성군 추경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백두현 군수의 치적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하에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 예산을 삭감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인센티브 사업은 비용추계도 없이 56개 마을과 6개 읍면에 일괄 2000만 원씩 배분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의 사전예약 자발적 참여를 포상금이라는 사탕으로 우롱하고, 군민을 담보로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하는 방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 심의ㆍ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며, 예산편성은 군수의 독점적, 무제한적 권한이라 볼 수 없다"며 "집행부는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백신접종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 정확한 절차를 거쳐 산출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군의회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 등 무거운 책임감과 권한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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