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모두, 지방 이전 등 극약처방 필요
수도권 공공기관 모두, 지방 이전 등 극약처방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21.09.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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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수도권 365개 공공기관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석(양산갑)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 일괄 지방이전을 촉구했다. 그는 124개 수도권 공공기관만 지방 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 등 피폐해지고 있는 지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모두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수도권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도 강조했다. 윤 의원의 다소 파격적인 이 같은 제안은 현재 고사 직전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경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씁쓸하다.

지방은 날로 심해지는 수도권 일극화로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진 지 오래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구호의 위력을 입증하듯 인구의 수도권 몰림 현상으로 수도권은 이미 지방인구를 추월한 거대한 인구 블랙홀이 됐다. 지방 소멸로 이제 대한민국 사람의 고향은 서울 하나가 되고 있다. 일자리 때문에 고향을 떠나 서울 이방인이 되면서 자손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의 의미, 따스함을 잃어가고 있다.

서울에는 경제 등 각종 위원회가 넘쳐난다. 지방 기업 등이 각출한 분담금 등으로 서울 경제를 살리고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도 지방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 애정을 가지지 못하면 진정한 지방 살리기 의미는 퇴색한다.

윤 의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는 현재 25%인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면 이전 촉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후보 시절 6:4 국세, 지방세 비율로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안되면 칠레처럼 국회를 지방으로 이전 방안 고려 등 극약처방으로 지방을 살릴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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