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40%ㆍ15% 뽑아

부산권에 포함돼 불이익

관련학과 신설요구 봇물

“도민 뿔났다. 경남출신 학생들은 어쩌나요….” 교육부는 15일 현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ㆍ약대 등은 입학 정원 중 최소 40%를 로스쿨은 15%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토록 확정했다.

하지만 경남도민들은 뿔났다. 이는 도내에는 관련 학과가 전무한 상태나 다름없어 학부모들이 분노한다.

경남에는 진주 경상대 의대뿐 350만 인구에도 치의학전문대와 약대 등이 전무하다. 또 전국 광역단체 중 경남도만 없는 ‘NO스쿨’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경남도민과 도내 창원대 경남대 등의 의대신설 요구와 달리 경남을 부산지역 대학에 포함해 선발토록 하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한 도민은 “인구 170만 명인 전북에도 의대 2개와 한의대 2개에다 공공의대 신설이 추진 중인데 경남도는 뭘 하고 있는지 한심하다”면서 “교육불모지 경남이 미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 청년특별도 정책인 경남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경남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지방 소재 의ㆍ치ㆍ한ㆍ약학대학은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를 의무적으로 합격시키토록 권고 조치를 ‘의무화’했다.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까지 도내에 거주했다면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 법학전문대학원은 15%로 각각 규정했다. 각 대학에서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중학교 신입생이 대입을 치르는 오는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됐지만, 지역인재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도내 A고교 교사는 “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대학은 서울로 진학해 인재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지역 정주 유인책이 될 것이다지만 경남에는 의료계와 로스쿨이 전무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학지도 선택지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