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10 (금)
"돌봄정책 개편ㆍ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돌봄정책 개편ㆍ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 박민석 기자
  • 승인 2021.09.16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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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1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정의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1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정의당 경남도당

민노총ㆍ진보당 도청 앞 회견

"5년간 200조 투입 실효성 ↓"

"구조 개선해야 저출산 대응"

돌봄 노동자들이 정부의 돌봄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매몰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근무시간 보장 등의 처우개선과 민간 위탁으로 이뤄지는 돌봄 정책 개편과 이를 통합 관리할 정부 부처를 신설해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와 진보당 경남도당 등은 1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공공연대 노조의 주도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출생률은 0.84명에 그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5%에 달하고 오는 2050년에는 3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 5년간 2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돌봄의 질을 높이기보단 양적 확대에만 매몰돼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질을 높이는 돌봄 정책을 펼쳐야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단일한 돌봄 정책을 수집하고 책임 있는 돌봄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통합 관리 부처를 신설하고 정규직 전환, 근무시간 보장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노조와 노인 생활 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31억 원을 배정하기로 협의했지만 정부 예산이 내려오면서 도비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예산이 끊기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은 불확실해질 수 있으니 경남도는 도비 예산을 배정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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