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앞 회견서 고용보장 촉구

"하청업체 체납 4대 보험 수백 억"

"건보공단 징수 의무 다하지 않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해결해달라는 호소가 지난 6월부터 3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원청에서 체납을 수수방관해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이 피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는 14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장과 국민연금 체납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체납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런 조치를 하청 업체들이 악용해 매달 노동자 월급에서 4대 보험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납부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체납된 4대 보험은 216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국 조선업이 올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재도약을 하려 한다"며 "하지만 불황기간 혹독한 임금삭감과 대량해고로 생존의 극한까지 내몰린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국민연금 체납피해까지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조선소 인력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쓰면서 대책이 필요하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체 폐업으로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재하도급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채우면서 다단계 하청 고용은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며 "얼마 전 폐업한 발판업체인 진우기업은 1년 5개월간 4억 50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일부 하청 노동자에게 노동자 기여분만 돌려주겠다면서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폐업 사실을 안 건강보험공단이 진우기업에 압류 조치를 하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다수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진우기업 총무통장을 통해 지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진우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체납 피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진우기업 여성 발판노동자 나윤옥 씨는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정부와 이를 수수방관한 대우조선해양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