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보내는 개혁의 바람
민주노총에 보내는 개혁의 바람
  •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 승인 2021.09.12 2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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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노조때문에 개혁 제자리

수천 명 방역 준수 외면 집회

우리나라 근로자 대표성 의문 일어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현정부에서 급격히 세력을 불린 민주노총의 불법ㆍ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정치권과 사법당국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어 “이게 상식이고 정의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기업ㆍ공공기관 등 모든 건설 현장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가 민노총 택배노조의 불법태업 및 업무방해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나 정치권은 관심도 보여주지 않아 이게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의 모습이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못 배우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지금의 거대 노조는 힘 있는 사람ㆍ사회적 강자ㆍ고임금에 고용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노동개혁은 해고”라며 노동개혁의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런 기득권 노조의 저항에 부딪쳐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40% 넘게 올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직원들을 내보내게 되고 거리로 내몰린 청년들을 비롯한 약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근 후 알바를 하며 ‘저녁 굶는 삶’을 맞게 되었음에도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에 대해 ‘해고’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약자 행세를 하며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고 있는 이중적 모습이 개탄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보란 듯이 열었어도 자영업자에게는 몽둥이 같은 존재인 공권력이 민주노총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이쑤시개 신세로 전락해 실망시키고 있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10월 22일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위한다는 전제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 총파업의 의제로 국방예산삭감ㆍ기간산업ㆍ주택 50% 국유화ㆍ한미군사동맹 해체 등을 내세우고 있는 데 이게 노동자 권리향상이나 근로조건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약자 행세를 하며 혜택을 다 누리는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이제 정치권과 노동계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시대가 요구하고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근로자의 삶을 좌우하는 근로기준법을 시대상황에 맞게 고쳐가는 등 노사 간 기틀을 확고히 하여 우리사회에서 “노조 때문에 사업 못 하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지혜를 하나로 모아 갔으면 한다.

민주노총의 개혁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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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엽 2021-09-12 23:45:32
넌 했는디 이런글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