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인한 삶의 영향
방역조치로 인한 삶의 영향
  •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 승인 2021.09.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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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차량시위는 삶의 절규

60세 이상 남성 악화 4중고 고통

소득 줄어든 대신 고정비 지출

일정 소득 유지 집단도 어려움 겪어

일률적 방역 준수ㆍ지원 대책 세워야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소상공인들이 살려달라며 거리에 나서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절규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60세 이상 남성과 영세사업자, 중간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남ㆍ녀, 미혼자 등 경제적 책임이 가벼운 층이 부정적 역할을 덜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삶의 질은 악화되고 기존 취약층과 중간증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데이터융복합ㆍ소비자리서치 전문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들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갈 곳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고, 가족관계 마저 악화되는 4중고를 겼고 있다.

코로나 치명률이 특이 높은 고령층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의 삶의 질은 최악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58%로 이들 사정도 심각하다. 이들 소상공인 집단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활동 및 수입에 있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 줄일 수 없는 고정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어려운 계층은 개인소득 400만~700만 원의 중산층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부분 보다는 개인ㆍ사회ㆍ가정생활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느 정도 소득을 유지하는 집단도 방역 조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는 매한가지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 방역 조치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생활만 보면 60세 이상 남성과 소상공인들이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부채가 늘거나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경제는 물론 개인ㆍ사회ㆍ가정생활에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삶의 질은 코로나 이전부터 바닥이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여파로 폐업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에 더 큰 도움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일률적인 방역 조치나 생활지원은 좋은 선택이라 보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가에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온라인에서는 카드사 홈페이지ㆍ앱, 콜센터ㆍARS, 상품권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제휴 은행창구나 본인 현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신청도 접수받는다고 하니 공고된 일정기간 안에 신청해 해당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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