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26 (목)
경남 국비 6조원 시대의 허상
경남 국비 6조원 시대의 허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9.07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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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실제 광역단체 가운데 하위권

인구 적은 전북도, 8조 312억

대형 SOC 등 미래산업 발굴 시급

“이럴 수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올해 초 ‘경남도가 국비 6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21년도 정부예산에 경남도의 핵심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는 등 사상 처음으로 총 6조 563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등 규모면에서 가장 큰 도세(勢)를 감안한다면,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의 올해 국비는 지난해보다 6749억 원이 증가한 총 6조 5637억 원을 확보했다.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단위 규모가 가장 큰 경남도가 호남권과 충청권 광역단체보다 국비지원액인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도의 ‘국비 6조 원 시대’ 자화자찬과는 달리 경남홀대론이란 반응이다.

인구 340만 명이 넘는 경남의 경우, 6조 5637억 원인 반면, 인구가 경남보다 100만~180만 명가량이나 적다. 하지만 국비는 경남보다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8조 312억 원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의 20201년도 국비 확보액은 7조 6671억 원에 달한다. 충남도는 7조 6464억 원. 강원도는 정부예산 7조 21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경남도는 타 시도의 도세(勢)에 비해 국비확보액이 크게 뒤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6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인구 185만 명으로 경북 264만 명보다 약 80만 명 적은 전남도 국비 확보액이 7조 6671억 원 규모인 것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 관계자는 “경남도가 발전을 위한 대형 SOC사업을 비롯해 희망적인 아이템을 발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도의 경우, 재정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도민부담을 주는 민자도로 사업도 한 사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의 경우 전북의 새만금, 전남 SOC 사업(8640억 원), 강원도 사통팔달의 철도사업, 충남의 민항 등 주요 사업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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