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코로나방역 수칙바꿔야 한다
이젠 코로나방역 수칙바꿔야 한다
  • 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
  • 승인 2021.09.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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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기준 전환 고민할 시점

확진율 1.9% 점차 하락 추세

일상생활 규제 과학적 근거 필요

백신 공급 전력 다해 일정 투명화

일상생활ㆍ경제활동 자유 기대
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
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

코로나19 확진자가 60일 넘게 네자리수를 넘기면서 팬데믹 상황이 이젠 깊숙이 우리 생활을 침범해 여기저기 구속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388회 경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거창 출신 김일수 도의원은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의학계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경남은 하루에 적게는 몇 명, 많게는 몇백 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감염되면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걱정에 사회가 술렁이고 끝내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제한하는 방역수칙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1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생활경제의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명확해지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아주 강하며 치명률은 낮다는 결론이다. 치명률이 1%도 되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까지 경제를 멈추고 학생들은 등교도 제대로 못 하고 직장인 또한 재택근무를 하며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현실을 맞았다.

우리 인간은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수많은 병들과 싸우며 같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방역수칙으로 생존을 제한해야 한다면 지구의 주인 역할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행히 지난달 15일 언론에 정부도 방역기준의 전환시점을 고민하겠다는 기사가 나왔고 지난달 29일 기준 우리나라는 검사자 수 기준으로 확진율은 1.9%며 확진자수 기준으로 치명율은 0.92%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줄어만 가던 자영업자들의 점포 방문객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며 비어가는 식당의 탁자보다 더 걱정인 것은 한 시군에 하루 1명만 확진자가 발생해도 바깥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급감할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심은 커지고 있다. 또한 원인도 모르게 감염된 확진자를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는 공동체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

이젠 방역의 수칙을 바꿔 일상생활을 규제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먼저 적용하는 방역 단계의 근거를 확진자 수에서 치명율로 바꾸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걸 피하고, 정부는 백신 공급에 전력을 다하며 접종 일정을 투명화해 국민들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하며, 국민 생활의 근간인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 줘야 한다.

물론 국민들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기본으로 코로나19의 합리적인 방역수칙과 함께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그날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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