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제화 논의 시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제화 논의 시급
  • 김명일 미디어 국장
  • 승인 2021.08.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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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미디어 국장
김명일 미디어 국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이 좀체 진정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8월 들어서 델타 변이 발생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1500명 선을 넘고 있다. 수도권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접종률이 70%를 넘어도 집단 면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를 주장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하고 코로나 규제조치를 해제했다. 영국은 성인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자유의 날`을 선포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60% 넘지만, 하루 80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는 `텔타` 변이 등 새로운 바이러스 발생으로 종식될 수 없으니 여기에 맞춰 코로나와 공존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오는 9월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70%를 넘기면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 현장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교직원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떨어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력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원격수업이 잦아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도 피로감을 호소한다. 코로나 블루 영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제안이 나온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력 격차가 심화하고, 원격수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등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급당 학생 수를 유아 14명, 초,중,고는 20명 이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학교의 30명 이상 학급은 2만 2375 학급이며, 경남은 1300여 학급에 달한다. 과밀학급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 3분의 1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할 수 없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비대면 원격수업은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업 방법이지만, 이로 인해 학력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의 방역관리 등 학생 관리업무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학생 학습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면, 거리두기도 되고, 더 많은학생의 등교수업도 가능하고, 학력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력 회복,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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