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농어업인 보험법 발의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입법 취지에 걸맞지 않게 안전재해 예방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은 25일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마련된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에 관한 미비점이 시급히 개선ㆍ보완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