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일부 지표가 보완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란，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 방식의 명칭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한구조개혁평가의 2차 평가를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형해 실시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전국에 걸쳐 평가했으나， 지방대학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권역별 평가를 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 등 233곳을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살생부`라고도 불리는데， 하위 27%로 최종 명단에 오른 대학은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등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심화할 것을 고려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2019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평가에서 미선정 대학으로 발표된 각 대학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3년간 해마다 수십억 원의 국고지원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대학 규모와 성과 평가에 따라 최대 100억 원 안팎의 재정 수혈이 막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며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대학을 지정해 폐교를 강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 통계청이 지난 2월 24일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세계 198개국 가운데 최하층을 맴돌고 있다. 저출산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이끌어 노인 인구 부양 부담으로도 작용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19년에 비해 19만여 명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는 46만여 명이나 늘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꾸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경제침체 상황까지 겹쳐 매년 대학 신입생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강에 던지면 여러 물결을 만들어 내듯이 저출산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신입생 모집부족이란 큰 파도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지정된 대학들 또한 안심할 순 없다. 이번 평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대학들도 살아남기 위해 여러 방법을 연구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