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17 (토)
"경남 인구 비중 비해 지원 적어"
"경남 인구 비중 비해 지원 적어"
  • 이대형 기자<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8.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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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박완수, 지역상품권 형평성 지적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인구 규모와 별개로 제각각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2020년 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에서 인구비율 26.1%로 1위인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도 17.3%로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도 많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천, 전북, 대전 등의 경우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많이 이뤄진 반면, 경남과 대구의 경우는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적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재정력이 약해 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한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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