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지원대학서 탈락

재정난에 이미지 타격 우려

“결과 보고 학교는 초상집”

“경남 3개 대학에 살생부가 내려졌다.” 김해 소재 가야대학교와 부산장신대, 창원 소재 문성대학(전문대) 등 경남도내 2개 대학ㆍ1개 전문대학 등 3개 대학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이들 학교에는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의 기준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지난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선정 대상 대학 수는 이날 오전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결정했다. 진단 대상 대학(전문대 포함 319개교)의 73%인 233개교만 지원받는다.

일반재정지원금은 대학별 발전 계획에 따라 쓰라고 정부가 주는 돈이다. 이전에는 인문 역량 강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등 목적별로 사업비를 줬다. 2019년부터 이를 통합해 용도 제한 없이 준다. 평균 연간 사업비는 올해 기준 대학 48억 원, 전문대학 37억 원 수준이다.

평가는 5개 권역별로 한 다음 탈락 대학의 10% 정도를 전국 단위에서 부활시키는 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경남권에서는 김해 소재 가야대학교와 부산장신대학 등 2곳이 탈락했다.

미선정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뿐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참여나 학생들의 국가장학금ㆍ학자금대출 등의 제한은 없다. 하지만 미선정 대학은 재정난은 물론 이미지 타격을 걱정한다.

도내 A대학 관계자는 “결과가 나온 뒤 학교가 초상집 분위기”라며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정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입생ㆍ재학생 충원율(20%) △교육과정 운영ㆍ개선(20%) △전임 교원 확보율(15%) △강좌 수, 강의 규모, 강사 보수수준 등(9%) △교육비 환원율(5%) △졸업생 취업률(5%) 등이 지표다. 이와 관련, 장제국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은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9월 수시입시를 앞두고 발표 결과에 따라 학교는 낭떠러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을 못 받는 것뿐 아니라 탈락 자체로 낙인 효과가 있어 대학은 생존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17~20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