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선고 앞서 임명 강행 지적

자치경찰위원장 중립성 의문 제기

기관장 자리 앉히기 묘한 타이밍

일부 임용 전 지방선거 출마설

“알박기 또는 지사 찬스 임용 논란은….”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임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는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도지사직을 박탈당하기 전, 1심과 지난해 11월 2심(고법)에서 징역 4년의 선고를 감안하면 상고심 선고에 앞선 임용 자체가 ‘알박기 또는 지사 찬스’란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다만 앞서 임용돼 각 기관의 수장이 된다고 해도 기관장 임기가 3년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점이 후임 인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적법성이나 정치적 코드인사 논란과 달리, 신년 및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재선 도전을 피력한 것을 감안한다면 대법원 선고에 앞서 기관장 임용을 서둘렀다는 것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임용한 전 창원대 총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69)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이던 김경수 전 지사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김 지사 당선 뒤에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를 명시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에 배치된다는 것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같이 자치경찰은 김경수 전 도지사가 지명한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69)부터 도마 위에 올랐고 또 법상 권고된 여성이나 인권 전문가도 없어 출발부터 위원과 구성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용과 각종 출자출연기관 신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과 임용된 기관장의 코드인사와는 달리,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 유죄확정 등 대법원의 지사직 박탈 선고에 앞선 기관장 임명을 두고도 ‘지사 찬스’ 임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도 논란이다. 당초 12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김 전 지사 취임 후, 17개 기관으로 늘었다. 관광재단, 경제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 5개 기관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도민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감시할 수 있는 핵심 조직인데도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고 있다. 또 코드인사라 해도 전문성에 우선해야 하고 상고심 선고에 앞서 단행된 기관장 임용 및 기관 신설 문제는 ‘지사 찬스’란 논란을 자초한 결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