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7조 넘어

‘재정자주도’ 낮아도 묻지마 지원

도내 많은 시ㆍ군 재정 여건 악화

“경남도, 낮은 재정력에도 곳간 열고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묻지마식’ 재난지원금으로 곳간이 텅 비어간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 등 전국 지자체가 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곳간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뿌린 재난지원금이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ㆍ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된 자체 재난지원금은 총 7조 819억 원에 달했다. 광역 자치단체별로 17개 시ㆍ도 중 경기도(1조 3478억 3700만 원)와 서울(1조 2462만 3700만 원)의 지급 액수가 가장 컸고, 세종(12억 1300만 원)이 최소였다.

올 들어서는 5월 말 현재 총 2조 684억 19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보편지원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2020년 광역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및 재정력 순위에 따르면 경남도의 경우, 재정자주도는 42.0%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밑바닥인 15위에 지나지 않으나 재난지원금은 2084억여 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다. 특히, 선심성ㆍ형평성 논란에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경향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도 재난지원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규모가 컸던 상위 17개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재정자주도가 하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올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자립도는 2010년 이래 처음으로 평균 50%를 밑도는 수준(47.4%)을 보였다. 예산팀은 “자치단체들이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여건이 악화된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올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자립도는 2010년 이래 처음으로 평균 50%를 밑도는 수준(47.4%)을 보였다.

이는 자치단체들이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여건이 악화된 경우도 상당하다. 또 지원기준도 입맛대로여서 형평성 논란도 없지 않다. 그 결과 올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자립도는 2010년 이래 처음으로 평균 50%를 밑도는 수준(47.4%)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경남도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여건이 악화된 경우도 상당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