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0:38 (수)
없는 것 시리즈 21… 권한대행 체제를 우려한다
없는 것 시리즈 21… 권한대행 체제를 우려한다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21.08.01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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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경남도의 권한대행체제 운영은 벌써 7번째다. 민선 이후, 5명의 지사가 재직했지만 대권 도전, 당적변정, 구속 등으로 얼룩진 경남도정의 흑(黑)역사만큼이나 대행체제는 경남도정을 `정치의 장`으로 물들이기도 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17년, 경남도청 본관 5층 옥상, 직원 휴식 시설 파라솔 색깔마저 집권여당의 대표색으로 바꿨다. 붉은색의 본관 카펫도 교체했다. 이에 더해 친 정부 단체는 실ㆍ국장 인사에 개입한 반면, 대행은 권한행사에 밤낮이 없었다.

오죽하면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도청이 `정치 색`에 물들 것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을까만 경남도가 정치 늪에 빠진 적이 없지 않았다.

대행 기간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는 도정사상 처음으로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민주당 후보로는,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사직을 박탈했다. 김 전 지사가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기까지 무려 1062일이 걸렸다.

형사 재판이 1심부터 3심까지 평균 447일 만에 끝나는 것에 비하면 2배 반가량이나 걸렸다. 법원이 재판을 미루는 동안 도지사 임기(4년)의 4분의 3을 누렸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4ㆍ7 보궐선거 지역에서 경남지사는 빠졌다. 김 지사가 그만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은 만큼, 반면에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투표할 권리는 침해한 셈이 됐다.

또 이 때문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법언이 새삼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착한 프레임`을 꺼내 들고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여권과 주자들은 대 도민 사과는커녕 유감을 피력, 도민들은 실망과 분노에 앞서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26일 교도소에 재수감된 날, 그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도 엄벌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선 개인이 한 일로 치부하지만, 국정원의 여론 조작을 비판하며 집권한 세력이 국정원 댓글(41만 회)보다 200배가 넘는 대규모 조작에도 `착한 프레임`으로 변명하기엔 낯 뜨거운 일이다. 여론 조작은 공론의 장을 허무는 행위다. 특히 선거 국면에선 민주주의 파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제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는 무리한 논리와 기교로 대안 현실을 만들어내고 진영을 동원하는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재수감 때는 물론, 대법원판결 직후에도 `진실`이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도민이 궁금해하는 진실은 김 전 지사가 말한 진실이 아니다. 몸통이 누구인지를, 관련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도민은 원한다.

또 도민들은 이런 사태가 빚은 도정의 흑(黑)역사만큼이나 권한대행체제를 우려한다. 이는 대행이 대행을 부른 지방선거 출마, 또 다른 출세를 위해 부나비를 자초한 권한대행 등 도정이 쑥대밭이 된 바를 익히 경험한 때문이다.

다만, 정치도정으로 논란이 된 시기는 여당의 집권 초기였지만 현재는 끝물이란 점이다. 따라서 `큰 그림`이라지만 도민동의도 구하지 않아 표(票)플리즘 논란을 빚는 사안은 일단 멈춤이 요구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대선에 휘말릴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권한을 대행한다기보다 직무를 대행한다는 자세의 위민도정을 기대한다. 그게 경남도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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