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이 창원시를 비롯한 3개 특례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민단체, 시민들의 1인 시위장소로 돌변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은 지난 14일에 이어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벌써 이달 들어서 두 번째다.

이는 이달 들어 벌이고 있는 창원ㆍ고양ㆍ수원ㆍ용인 등 4개 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들의 1인 릴레이 시위의 연장선이다.

1인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다.

창원ㆍ고양ㆍ수원ㆍ용인 등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며, 생활 수준은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년 전 수준인 중소도시로 돼 있어 역차별 속에 450만 시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허 시장은 “복지 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최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4개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 적용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간곡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특례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광역시들처럼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인구 5만, 10만 규모의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4개 특례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 그룹으로 분류돼 있어, 창원은 인구가 104만 명임에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10만 명의 도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창원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가 수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했으나, 관련 부처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지자 시민들도 합세했다. 창원특례시민협의회회 강인호 회장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가담했다.

강 회장도 2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 복지급여 역차별 해소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같이 강 회장이 1인 시위에 돌입한 것은 이달 들어 진행 중인 창원ㆍ고양ㆍ수원ㆍ용인 4개 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1인 릴레이 시위의 연장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제도’가 역차

차별적인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 20여 년 전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 창원시에서 이같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수차례 건의를 하지만 복지부의 태도가 미온적이고 변화지 않고 있는 그 자체인 것이다.

허 시장은 창원시의 현안문제와 시민의 복리, 복지정책을 해결키 위해 창원과 서울을 오가면서 ‘운동화 시장’이라 불릴 만큼 정부의 행정관서와 국회 등을 오가면서 끝없는 노력을 펼쳐 왔다. 이같은 허 시장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좋은 결과가 하루빨리 나와 내년 1월 13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창원특례시 출범에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