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복지급여 역차별 해소` 시민도 1인시위 동참
`특례시 복지급여 역차별 해소` 시민도 1인시위 동참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7.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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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시의회 의장, 고시 개정 요구

창원특례시민협의회 임원 8명 참여

"시민 위한 일에 민ㆍ관 구분 없어"

창원특례시민협의회(회장 강인호 사진)는 28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 복지급여 역차별 해소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달 들어 진행 중인 창원ㆍ고양ㆍ수원ㆍ용인 4개 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 1인 릴레이 시위의 연장선이다.

현재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28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기본재산액 등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특례시는 규모가 비슷한 타 광역시들처럼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인구 5만, 10만의 시들과 같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지난 2003년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화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키 위해 여러 차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건의했지만,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좀처럼 진전이 없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에 창원특례시민협의회는 특례시 복지급여 역차별 해소를 위한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1인 릴레이 시위에 적극 공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창원특례시민협의회는 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ㆍ사회단체ㆍ일반시민 등 200여 명의 회원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결성한 자발적 비영리민간단체다.

지난 3월 26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특례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여론 확산, 국회ㆍ정부ㆍ광역단체에 대한 시민 의견 전달 등 대외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시위에는 창원특례시민협의회 임원진 8명이 참여하여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강인호 창원특례시민협의회 회장은 "시민을 위한 일에는 민관 구분이 없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기준으로 수십 년간 역차별당해 온 창원특례시 시민의 고통을 해소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민협의회는 특례시 추진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서명운동, 경전선 구간 KTX 노선 증편 및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등 창원시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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