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신중해야"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신중해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7.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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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겸 창원시의원 5분 자유발언
김우겸 시의원
김우겸 시의원

창원시의회 김우겸 의원(더불어민주당. 팔룡ㆍ명곡동)은 2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리모델링 추진은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모델링은 법적 근거 미비, 낮은 현실성 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어떻게든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면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이고 실현은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본계획은 서울시와 성남시만 수립돼 있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본계획안 수립하는데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리모델링이 재건축ㆍ재개발의 대안이라면 나머지 지자체들이 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치 않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리모델링이 지자체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말하면서, 용적률 법적 상한 초과, 기부채납 근거 부재, 각종 건축기준 완화, 임대주택 공급 의무 없음,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제외 등을 이유로 들었다.

끝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는 안전문제 등 지극히 낮은 현실성을 뛰어넘어 부동산 시장 교란까지 만들 수 있으므로 정책 추진 자체를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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