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가, 결혼한 지 3년째인데…
새아가, 결혼한 지 3년째인데…
  • 박수민
  • 승인 2021.07.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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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인제대 3학년(실습생)
박수민 인제대 3학년(실습생)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이다.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에 20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조사 대상 198개 국가 중 꼴찌다.

당장 올해부터 1700만 명에 해당하는 베이비 부머세대(1955~75년생)가 매년 85만명 이상 은퇴한다. 이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진입하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됐다.

오죽했으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데이빗 콜먼 교수는 한국을 가리켜 "저출산으로 인해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소멸 시점은 2305년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노동시장격차와 불안정 고용증가,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 돌봄공백, 교육비 증가, 양육과 맞벌이 양립이 힘든 문화 등이 있다.

그리고 자녀의 필요성의 가치관 약화, 결혼하지 않는 인구 증가 등 의식 변화도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도 여성의 출산을 꺼려하며 여성직원을 모집하지 않거나 출산 후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육아, 돌돔 시설을 선호하나 실질적인 아동의 보육, 돌봄 서비스는 아직 열악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응 관련 여러 대책을 내놓았고 오는 2025년까지 예산 196조 원을 투입한다. 현재 연간 655시간인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4시간을 크게 밑돈다며 이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학부모 등이 학교에 요청할 경우 기초 학력 보정이나 자유 놀이 활동, 방과 후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해 현재 최대 6교시인 초등 수업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산장려정책에 성공한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는 2020년 합계 출산율이 1.86명으로 우리의 2배를 훨씬 웃돈다. 프랑스는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출산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다양한 출산, 보육서비스가 개발되며 시행되는 것은 보육 서비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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