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약속, 부도수표로 드러나
중앙정부의 약속, 부도수표로 드러나
  • 표병호
  • 승인 2021.07.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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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병호 경남도의회 의원
표병호 경남도의회 의원

최근 들어 대규모 국책사업인 `이건희 미술관`, `K-바이오랩 허브` 등 대상지가 모두 수도권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은 또다시 무참히 꺾였고 온전한 문화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은 요원해졌다.

문체부는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를 밝히면서,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권역별 분포와 수요를 고려한 국립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특화된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던 지자체들을 달래기 위한 허울 좋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500억 원 등 모두 3500억 원이 투입되는 `k-바이오랩 허브` 사업 후보지로 인천을 선정했다. 11개 신청지역 중 1차 관문을 통과한 대전과 인천, 경남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최종 선정지는 수도권인 인천 송도로 판가름 났다.

인천 송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기업과 함께 병원 연구소가 집약돼 `k-바이오 랩허브`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산ㆍ학ㆍ연ㆍ병 인프라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수도권 입지 덕분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의 허탈감이 크다.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하기 보다 대기업 위주의 평가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이라는 사업 목표만큼 중요한 것이`지역산업 육성`이란 명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수도권은 경제ㆍ금융ㆍ문화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이러니 매년 10만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만큼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건희 미술관`과 `k-바이오 랩허브`를 수도권에 세우려 드는 것은 중앙부처가 말로만 문화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중기부의 정책결정에서 `경제성`과 `접근성`만 앞세운다면,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비수도권 주민에게 허탈감과 무기력감만 더할 뿐이다.

지난해 9월에 김두관 국회의원의 K방역 연구소 양산 유치와 관련해 기억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난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방안으로 DK는 K방역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의 일부 단체에서 반대를 했고 결국 계획은 중단됐다.

그때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지금쯤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경남 양산이 됐을 것이다. 대한민국 굴지의 제약회사와 세계적 연구소가 양산에 상주하고 지방세 걱정 없는 재정자립도를 높였을 것이다.

분통을 삭혀야하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의 인근 상인은 물론 시민들의 가슴앓이를 어떻게 헤아려야 할지, 이제 반대한 그들이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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